권순호 부장판사는 이미 수 차례에 달하는 ‘기각 경력’으로 ‘프로 기각러’라는 멸칭을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풀어준 정형식 부장판사와 함께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 거나 파면을 시켜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3일 장다사로 전 기획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혐의 소명의 정도에 비추어 피의자가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고 소환에 응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혔다.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권순호 부장판사에 대한 누리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연합뉴스
권순호 판사는 지난해 4월 우병우 전 청와대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세 번째 영장청구 끝에 지난해 12월 15일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당시 일부 누리꾼들은 우병우 판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부장판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권순호 판사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과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 등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그런가하면 권순호 판사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즉시 발부한 바 있다.
권순호 판사의 과거 판결이 조명되며 누리꾼 사이에 비난이 이어졌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권순호 판사를 파면하거나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는 청원도 올라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장 전 기획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장다사로 전 기획관은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일하던 지난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불법 여론조사를 위해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0억원을 건네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만 원짜리 지폐 10억 원을 대형 이민 가방에 담아 서울역 인근에서 정무수석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장 전 기획관은 또 지난 2012년에 총무기획관으로 일하면서 19대 총선 여론조사를 위해 용역 계약서를 가짜로 만들어 청와대 자금 8억 원을 빼돌리는 데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