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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부산서 개최···박형준 부산시장 “유학생 비자 제도개선, 범부처 조직 정부 건의”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부산시 제공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부산시 제공

16개 시도지사·부도지시자가 참석한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가 1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주재한 이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 자치입법권 강화 ▲ 지방 자주 재원 확충 ▲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 기준인건비제도 합리적 개선 ▲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 특별행정기관 기능정비 등을 점검했다.

지난 총회에서 논의됐던 ‘자치입법권 강화’ 등 안건은 중앙부처와 실무협의 진행 중으로 사전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중앙지방협력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된다.

기준인건비제도 개선은 지난 3월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구성·운영 중인 ‘지방조직 제도개선 전담반(TF)’에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부산시 제공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부산시 제공

총회 신규 안건인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에 대해 참석자의 토론이 이뤄졌다. 박형준 시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창업 정주 지원을 위한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고용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등 범부처 차원의 전담 조직(TF)을 만들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정부의 외국인 관련 정책들이 발표되고 운영 중이지만, 지역의 열악한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시도지사들 중론이다. 외국인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 시장은 “인구와 지역균형 발전문제 등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들을 쟁점화시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다시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한다”며 “시도지사협의회는 17개 모든 시도가 지역별 현안에 대해 스스로 문제를 진단·계획하고 성장해 나가며 서로 돕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에는 시도지사협의회 처음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미래지향적 비전과 대안 제시를 위한 ‘2024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지역분권 균형발전 주제로 심도 있는 담론의 장을 마련해 지방시대 실현 해법 마련 등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는 분권형 국가 경영체제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