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연예인들도 가세한 부동산 법인 조세회피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앞서 국세청은 3일 기획재정부에 부동산 법인도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을 중과 적용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인이 거래하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최근 부동산 법인 거래가 급증했다.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이름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세금을 회피하는 등 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돼 왔다.

최근 한류 문화의 강세와 더불어 부를 축척한 연예인이 대거 등장했다. 이들이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르면서 연예인이 소유한 건물은 흔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부동산 ‘큰손’으로 알려진 이병헌, 권상우, 한효주 등은 본인 명의로 건물을 구입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을 절세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종합부동산세도 내지 않는다. 이는 불법은 아니지만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행태다.

MBC ‘PD수첩’에 따르면 법인 주소지를 서울이 아닌 지방에 뒀을 때 세금을 감면받는 점도 노렸다.

이병헌 또한 서울 영등포구의 260억원대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경기도 안성에 있는 가족 법인 명의로 이를 실행했다.

한효주는 서울 은평구 갈현동 건물(27억원)을 가족 법인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PD수첩’ 제작진 측은 “연예인은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공인이기에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면서 “돈이 돈을 버는 세상보다 일한 사람이 소외 받지 않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상우도 법인 소유로 강남 소재 건물을 매입했다. 이와 관련해 권상우 측은 “본 법인은 연예 매니지먼트 업, 영화 기획 홍보 제작, 부동산임대업, 세차장영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관리 효율과 투명성을 위해 주식회사 법인으로 설립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법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자 결국 정부가 나섰다. 국세청은 올해 법인을 이용한 편법증여·탈루 혐의가 있는 27개 법인에 대해 세무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1인 주주 부동산 법인 2969곳과 가족 법인 3785곳 등 총 6754개 법인에 대해 전수 검증에 돌입한 상태다.

부동산 법인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적용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면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세원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병헌·한효주 소속사 측은 6일 “이병헌과 한효주의 법인은 최근 국세청이 실시하는 고가 아파트 구입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