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학회와 더불어민주당 정필모·한준호 의원 주최로 1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해외 방송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지원 및 공조 정책 방안’ 세미나에서 해외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에서 “우리 방송 콘텐츠가 해외에서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고 문화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저작권 소유 주체인 방송사의 모니터링, 삭제, 차단 등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방통위도 콘텐츠 창작이 공정한 가치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넷플릭스 글로벌 TV쇼 순위 상위 랭크에 tv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등 한국 방송 콘텐츠들이 이름을 올리는 등 방송 수출은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저작권 무역 수지는 10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문화예술저작권도 사상 최초로 흑자를 냈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하지만 콘텐츠 품질의 차이가 없고 복제 비용이 저렴하며 온라인을 기반으로 광범위한 유통이 이뤄지는 디지털 기반 불법 유통이 한류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 KBS가 재방송 없이 선보인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가 중국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된 것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이 교수는 “방송 한류는 수출 산업화 및 수익 극대화 단계에 진입했는데 이렇게 해외에서 불법 유통이 지속하면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 해외 파트너와의 협업 방해, 국내 사업자 해외 진출 기회 위축, 현지 이용자 인식 왜곡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과거 유니버설, 파라마운트, 20세기폭스사가 만연한 불법복제를 이유로 한국에서의 DVD 사업을 사실상 접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스트리밍 장치(ISD)를 이용한 불법 유통과 중국 등의 포맷 표절을 막기 위해서는 국내외 민관이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국내에서 불법 유통에 대응하는 조직으로는 공공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민간기구인 저작권해외진흥협회가 있다. 또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한 한류 콘텐츠 피해 대응에 7억원, 해외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현지 소송 등 분쟁 지원 등에 18억원 예산을 배정했다.

이성민 교수는 대상국 저작권 정책 변화와 연계한 공동 대응, 한류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향후 한한령(限韓令·한류제한령) 완화 등에 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