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부터 금지돼온 지상파 중간광고가 7월 1일부터 공식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매체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등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30일 전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에서 시간으로는 1회당 1분 이내, 횟수로는 45분 이상 프로그램은 1회, 60분 이상은 2회, 90분 이상부터는 30분당 1회씩 추가해 180분 이상은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를 할 수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매체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방송시장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권도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중간광고 규제 완화와 함께 시청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중간광고 허용 원칙과 중간광고 고지 자막 크기 규정도 신설했다.

또 방송사가 규제를 피하려고 사실상 하나의 프로그램을 2부나 3부로 나눠 그사이에 편성하던 분리편성광고에도 중간광고 시간·횟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편법적인 분리편성광고에 따른 시청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방통위는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사가 시청권 보호 규정을 위반하거나 규제를 회피해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집중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제도 시행에 따른 시청자 영향평가를 해 필요하면 시청권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면적인 방송광고 규제 혁신 시 이에 상응해 실효성 있는 사후규제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