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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undtable’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북한 도발 이유는?

아리랑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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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아리랑TV ‘The Roundtable’는 북한 복합 도발 의도에 대해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진행으로 조비연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최수진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와 대하를 나눴다.

지난 5월 28일을 시작으로 6월 9일까지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1,600여 개 이상의 오물 풍선을 무단 살포했다. 초기엔 대남전단 살포로 의심됐지만 추락한 내용물을 확인한 결과, 폐전선, 거름, 쓰레기, 분뇨, 중국산 폐건전지 등이 담겨 있었다.

우리 군은 9일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다. 군은 추가 방송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경고했지만,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물 풍선을 추가로 날렸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번 오물풍선 살포가 대북 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응하는 “정당하고도 매우 낮은 단계의 반사적인 반응”이었다며 위기 고조의 책임은 대북 확성기를 튼 한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것은 북한에 의한 도발이며 한국의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빠뜨리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동시다발적인 GPS 전파 교란도 감행했다. GPS 안내가 계속 북쪽을 가리킨 채 먹통이 돼버린 것! 서북 도서 일대에서 비슷한 현상이 이지고, 군 당국은 북한이 GPS 전파 교란을 재개한 것을 공식 확인했다.

민간 GPS보다 더 높은 저항력이 설계된 군용 GPS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지만 며칠째 이어진 북한 공격에 우리 어민들은 조업에 큰 차질을 빚기도 했다. 국내 여론 조사 기관들이 지난 13일에 공개한 전국 지표를 살펴보면 감염병이나 식량 수급 문제보다 사이버 테러나 북한의 무력도발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꼽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 결과는 현재 우리의 안보 환경을 반영하고 있으며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오물 풍선을 포함한 군사 도발은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험 요소이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UN의 모니터에 의하면 북한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58건 이상의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약 3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고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한 한미 공군의 정상적 사격 훈련마저도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이 핵 위기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은 자신들의 도발 행위 책임을 한국과 우리 우방국에 돌리고 있다. 최수진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는 “북한은 외부로 비난을 돌리는 전략을 사용하여 자신의 공격적인 행동에서 주의를 돌리며. 한미일 군사 훈련이 불안정을 초래하고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다는 서사를 만들어 자신의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 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북 심리전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The Roundtable’ 37회에서는 북한 오물 풍선 살포 배경과 향후 남북 관계에 대해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