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시간 이용하면 게임이 자동 종료되는 ‘쿨링오프제’가 현실화 된다.

정부는 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게임에 대한 강력한 규제안이 포함돼 업계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에 의해 ‘선택적 셧다운제’ ‘강제적 셧다운제’가 도입된 이후 또 다른 규제책이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육성 위주의 법령이 시행되면서 역기능에 대한 규제 장치가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회원가입 및 게임 이용 시 부모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 아이핀 사용을 확대하고, 게임을 시작한 뒤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되는 쿨링오프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단 자동으로 게임이 끝난 뒤에는 10분 후 1회에 한해 재접속이 가능하다.

교과부는 이와함께 유통 중 게임을 분기별로 조사하는 사후감독제도도 추진할 계획이다.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사후 심의제를 도입함으로 해당 게임에 대한 유해성을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또 여가부와 공동으로 분기별 게임물합동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게임물 심의에 반영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학교폭력의 원인을 게임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사회적 논란과는 별개로 게임에 대한 규제가 이중·삼중으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업계의 반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자 장관 발언 이후 2주도 안 돼 서둘러 관련 대책이 발표됐다”며 “원인을 따지지도 않고 희생양을 만드는 이번 대책은 결국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몇 년 전에는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한국의 닌텐도를 만들라’며 게임업계의 분발을 촉구했다”며 “온갖 규제로 손발을 묶어놓고 어떻게 창의적인 게임을 만들 수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