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29일 열린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사진) 국회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질의했다.
이완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국내 정보 수집 업무 전면폐지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 폐지 등이 있다. 국정원장이 되면 추진할 거냐”면서 “대공수사권은 출처 보호가 중요한 특징이 있는 부분이다. 국정원이 아닌 다른 부서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가”라고 서 후보자에게 질문했다.
서훈 후보자는 “국정원이 언제까지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순 없다”고 “지금 상황에서 대공수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국정원이다. 훌륭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이에 이 의원은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안 하겠다는 거냐. 이는 국민에게 간첩을 잡지 않겠다는 말로 이해된다”고 따졌다.
서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그런 우려도 분명 있을 것이다. 국가 전체 차원에서 조정과 재편하며 논의될 사항이다. 3만 명 넘는 이탈 주민뿐만 아니라 5000만 국민을 다 함께 생각하며 불안하지 않은 게 (국정원)임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고 국정원을 대북 및 해외, 안보,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했다.
따라서 기존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안보수사국이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스포츠경향 자료사진
이완영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당시 친박계 의원들이 최순실씨측 인사들과 만나 청문회 위증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샀다.
당시 4차 청문회에서 공개된 K스포츠재단의 내부 문건에는 새누리당 이완영·이만희·최교일 의원은 파란색으로 ‘친박’이라고 쓰여 있었다.
문건에는 또 이사장부터 과장까지 직책별로 “재단이나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준비 서면을 작성하고 숙지한다” 등 내용이 담겼다.
문건에는 “피소추자(대통령)가 피소추 사실을 전면 부인할 경우, 공소장에 거명된 사람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헌재에 나와 증언해야 함”이라는 대목도 있었다.
당시 정동춘 전 이사장은 청문회 직전인 9일 파란색으로 표시된 친박계 이완영·이만희·최교일 의원을 한자리에서 만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