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정부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합의된 안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약 3개월의 공론화 기간 동안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논의 사항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공론조사 및 공사 일시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공론조사란 특정 문제에 관한 상반된 시각과 주장을 담은 균형 잡힌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상태에서 대표성 있는 배심원단의 토론을 통해 형성된 공론을 확인하는 기법이다.

홍 실장은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된 일정규모의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조사’ 방식으로 추진한다”며 “이해 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 중 국민적 신뢰가 높은 덕망있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10인 이내로 (공론화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는 2021년쯤 완공될 계획인 원전으로, 설계수명이 60년이다. 실시계획 승인 단계부터 사회적으로 큰 반발을 샀던 신고리 5·6호기는 ‘탈원전’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건설이 주춤하는 듯했으나 계속 건설을 강행해 비판을 샀다.

한수원이 밝힌 종합공정률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28.8%다. 설계는 80%, 기자재 구매는 55% 이뤄졌으나 시공률은 10%에 그친다. 현재 5호기는 터빈 건물의 구조물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이며, 6호기는 땅 파기를 하고 있다. 주 설비 시공은 삼성물산·두산중공업·한화건설이 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