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형폐지운동연합’이 창립하고 10월 10일 세계사형폐지의 날로 정하고 기념해 온지 올해로 16년을 맞는다.
이를 기념해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이하 사형폐지연석회의)는 이상민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16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메시지 발표와 주한유럽연합대사의 성명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 인혁당재건위 사건 유가족분들의 발언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지2부 토론회에서는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실태조사에 대한 소개와 관련한 내용의 토론이 이어진다.
사형폐지연석회의는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연합회 등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15개 종교, 인권, 시민단체들의 모임으로, 대한민국의 완전한 사형폐지를 이루고 진정한 인권국가로 도약하기를 기원하며 연대하며 노력해 왔다.
한편, 유럽연합(EU) 대사들 성명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한국 정부에 ‘사형제 폐지 국제규약’에 가입하라고 내린 권고를 지지하는 성명으로 전해졌다. 유럽연합의 대사관 역할을 하는 주한유럽연합대표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을 통해 “유럽연합과 각국 대사들이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성명을 내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10일 인권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어 ‘사형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한국 정부가 가입하도록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1989년 유엔(UN) 총회에서 채택된 이 의정서에 가입하면 사형 집행 금지를 포함해 사형제 폐지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의무 등을 가지게 된다. 현재 85개국이 이 의정서에 가입해 있다.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과 일본, 미국, 이스라엘 등 4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이 협정에 가입을 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