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조건 완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 방법 개선,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시 출입국 확인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여야 했다.

소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진 제출 시 불편을 겪었고, 올해부터 바뀐 ‘귀와 눈썹을 노출하도록 하는 의무 규격 등 삭제’라는 내용과도 맞지 않아 사진 규격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중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 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거주형태 다양화, 1인 세대 증가 등으로 담당자가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할 때 주민이 부재하거나 방문을 거부해 거주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전입신고 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 신고사항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담당자가 별도로 전입신고한 세대를 방문하지 않도록 했다.

신거주지 건물소유주나 현 세대주 등이 사전에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거주지의 신규 전입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건물소유주 등 몰래 전입신고 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인 경우에만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입국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외국여권으로 입국한 외국국적 취득자(국적상실자)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와 같이 입국여부 확인 자료를 제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여권으로 입국한 국적상실자를 가려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