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저작권사용료 징수액, 연 11조원 넘어

입력 : 2017.11.20 22:23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이하 CISAC)이 <CISAC 국제 징수 보고서>를 발표하고 전 세계 창작자들의 국제 저작권사용료 징수액이 92억 유로(한화 약 11조6,712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6년 CISAC이 전 세계 약123개 회원단체로부터 데이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CISAC 국제 징수보고서>에 따르면, 징수 총액은 작년 대비 6%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특별히 음악 부문에서는 디지털 수입이 52% 성장함으로써 징수액이 6.8% 증가한 80억 유로(한화 약 10조 8천740억)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또, 시각예술 및 연극 저작물의 징수액은 다소 감소했으나 영상 및 어문 저작물의 경우 징수액이 증가했다고도 밝혔다.

CISAC 보고서는 또, 2012년 이후 모든 저작물의 디지털 사용 수익은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16년에는 10억 유로(한화 약 1조 2,900억)에 조금 못 미치는 수익을 내며 지난 5년간 최고 성장률인 51.4%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성장은 주로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매체별 징수 수입 현황으로는 TV 및 라디오 방송에서의 징수액이 42.8%를 차지하여 최대 점유율을 기록했고, 라이브 및 배경음악 등 공연권 사용에서의 징수액이 뒤를 이었다. 유럽의 음악 부문에서는 최초로 라이브음악 및 배경음악 징수액이 TV 및 라디오 징수액을 앞질렀다고도 밝혔다.

가디 오론(Gadi Oron) CISAC 사무총장은 2017년도 보고서에 대해 “올해 보고서는 저작권의 집중관리 시스템이 강력하고 성공적이면서도 더 큰 성장에 준비가 되어있음을 보여준다.

방송 및 라이브 공연이 주도해온 기존의 거대한 수입원은 안정적이고 견고하다. 디지털 분야의 저작권료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몇몇 시장에서는 다른 형태의 수입을 추월하였다. CISAC에서 발표하는 수치들은 우리 단체들이 효율성 및 혁신성 제고와 수익 증가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CISAC 회장이자 프랑스를 대표하는 신디사이져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장 미셸 자르(Jean Michel Jarre) 회장은 “이는 세계적으로 90억 유로의 가치가 있는 방대한 문화적, 경제적 활동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징수액은 본래 마땅히 받아야 할 금액에 못 미친다.

창작물을 이용하는 거대 기업들이 우리 저작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그 간단한 예가 바로 유투브와 같은 플랫폼들이 작가들에게 극소량의 대가만 지불하게 되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가치의 이전“이다. 현재 우리가 정부들에 바라는 바 중 가치의 이전에 대한 해결책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하는 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