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KT 인접대역을 주파수 할당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2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건의문에서 KT에 인접대역 할당이 이뤄질 경우 생존을 위해 어떤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건의문을 통해 “장기적으로 고객 편익 훼손과 ICT 생태계 후퇴를 가져 오는 KT인접대역 할당의 폐해를 심각하게 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만약 정책적인 이유로 KT 인접대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면, 모든 사업자들의 공정한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천문학적 경매과열 및 시장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도 “KT가 인접대역을 할당받으면 경쟁 불균형 환경을 발생시켜, 건전 경쟁을 유린하고 산업발전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며 “KT 인접대역의 할당 배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 3사가 동등한 조건에서 광대역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주파수 할당 정책이 바람직하며,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은 물론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과 국민전체의 이익 증진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미래부는 지난 20일 주파수 할당방안 5개를 발표했다. 이 중 3개 안이 KT가 기존에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제공 중인 주파수 대역과 연결된 대역(인접대역)을 할당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와 관련,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에 인접대역을 할당할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비를 들여 짧은 기간에 2배의 속도를 내는 LTE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시장의 공정 경쟁 기반이 무너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