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으로 지목된 연말정산이 연일 화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실에서 한 상근 직원이 지역별로 분류된 연말정산 환급신청서류를 검토 중에 있다. 일각에서는 증세 없이는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납세자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이 일고 있다.
더구나 연말정산 논란을 진화하기 위한 소급 환급으로 세수가 줄어들 게 돼 세수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1조3천억원의 세수 증대가 추산됐지만, 이 가운데 다시 수천억원이 줄어들게 돼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지난해 세수결손이 사상 최대인 11조1천억원에 달하고 올해도 3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돼 세수 부족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말그대로 ‘불이 번지고 있다’는 평까지 나올 정도다.
이에 누리꾼들은 “어디서 잘못인가”, “국민의 잘못인가”, “그렇다면 세금내고 싶지 않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