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국보위)에서 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한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3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인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자는 삼청계획 수립과 집행에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그 공로로 보국훈장광복장을 받게 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출석 9개월간의 원내대표직 소회를 이야기하고 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권호욱 선임기자
진 의원의 의혹 제기 근거는 2007년 12월 발간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종합보고서다. 여기서 언급한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7월 국보위가 입안한 ‘불량배 소탕계획’(삼청계획 5호)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약 4만여명을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를 발생케 한 사건이다.
이 후보자가 소속돼 활동했던 국보위 산하 내무분과위원회는 불량배 첩보 수집과 검거, 신고·자수권유 조치, 사후 관리 등 업무를 수행했다. ‘불량배 현황’과 함께 리스트를 작성하고 사전 검거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치안본부 기획감사과 경정으로 근무하다가 국보위 내무분과위 행정요원으로 파견됐다.
진 의원은 국회 5공 청문회 때 김만기 전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장의 증언을 인용해 “행정각부 실무자가 파견 요원으로 참여해 해당 부서의 관련 업무를 협의·조정했다고 한다”며 “따라서 이 후보자는 삼청계획에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그 공로로 훈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진 의원은 행정자치부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국가기록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포고를 근거로 한 위법한 조치”라며 “이 후보자는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입장을 밝히고 국보위 내무분과위에서 담당했던 자신의 역할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