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을 발동해야 한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발언이 논란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렸던 지난 14일 채널A <뉴스 스테이션>에 출연해 “1차, 2차, 3차 저지선이 뚫리고 통의동 쪽으로 확 뚫려서 시위대가 청와대까지 갔다고 생각해 보자”면서 “그럼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건 위수령 발동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채널A
위수령은 대통령령으로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0년 제정됐다. 군 병력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지역에 군 부대가 주둔하면서 치안과 수비,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된다.
1971년 10월 반정부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났을 당시 발동됐던 위수령은 10개 대학에 무장 군인이 주둔했으며 유신 말기 부마항쟁 때에도 발동한 바 있다.
황태순 평론가의 발언에 다른 출연자가 “위수령은 너무 나간 것 같다”고 하자 황태순 평론가는 “지금 위수령 발동이라 하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 같은데 전두환 대통령 전까지는 위수령을 수차례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계엄령과 위수령은 다르다”는 그는 “위수령은 말 그대로 수도권에서 경찰력으로 더 이상 치안이 어려운 경우 군이 나서서 위수령 발동 하에 치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