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태줘도 모자란데 빼앗는게 웬말이냐”

경기 지역 6개 시 시민들이 서울에 모여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철회를 호소했다.

수원·성남·화성 등 경기도 6개 시 주민대책기구는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재정 개악 저지, 지방자치 수호 시민문화제’를 열어 “지방재정 제도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22일 시·군 자치단체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 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 6개 시는 반발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500만명이 거주하는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경기도 6개 시) 예산은 시별로 최대 2695억원, 총 8000억 원이 줄어든다.

염태영 수원시장(왼쪽부터),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하며 단식농성 하는 모습 ｜서성일 기자

주민대책기구는 이날 “지방재정의 근본적 어려움은 지방세가 적은 데 있음에도 정부는 재정 파탄 책임이 마치 일부 지자체에 있는 양 여론을 호도한다”며 “2014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 밝힌 지방재정 4조7000억 원 우선 보전 약속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대책기구는 또 “지방재정 형평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결정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은 지방재정 수준을 하향 평준화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근본 해법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7대 3으로 맞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제는 여성시의원단, 경기도 사회복지사, 경기도 합창단 등의 공연과 결의문 낭독, 지방의회 의원들 삭발식 등으로 진행했다.

이날 문화제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 6개 도시 자치단체장과 새누리당 이우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표창원·김민기 등 지역구 의원, 지방의회 의원, 해당 지역 주민 등 3만여명(경찰 추산 9000여명)이 참가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까지 5일째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재정 개혁안 철회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이어가다 행사에 참석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정부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220곳을 정부 지원이 없으면 부도가 나는 상태로 만들어 시키면 시키는 데로 할 수밖에 없는 박정희정부의 관선자치단체 처럼 됐다”며 “이제 남은 6곳이 정부가 하지 말라는 복지를 확대하고 빚을 마구 갚는다는 이유로 1년 살림의 10%가 넘는 혈세를 빼앗아 가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가 뺏어가서 거지를 만들어 놓고 거지가 됐으니 덜 거지된 곳에게 같이 거지 되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냐”고 반문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행자부가 자치단체장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를 압살, 학살시키려 한다”며 “개편안을 중단하고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강남3구를 빼면 재정자립도 1위인 화성시가 아루 아침에 교부단체가 된다”며 “성남시 돈도, 수원시 돈도, 용인시 돈도 필요없으니 정부가 저질로 놓은 일을 해결하고 화성시 스스로 자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개편 시행령을 입법예고를 막아내지 않으면 형식적인 절차를 거처 내년부터 5000억이 날아간다”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잘 사는 방법이 있는데 6개 자치단체가 봉이냐”고 말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기초노령연금 예산을 지방복지사업으로 이양하며 필요한 돈 50~60%밖에 안주다 보니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지방자치를 처음 시작한 1995년 65%에도 미치지 못하는 50% 수준”이라며 “특히 6개 불교부단체는 경기도내 교부단체보다 1인당 사회복지비를 15만 원씩이나 덜 받는 차등보조금을 통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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