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이 최근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과 관련된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해 국군심리전단 간부의 사무실과 자택,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군 검찰이 최근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심리전단과 관련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중순부터 내사를 진행해왔다.
국군심리전단은 대북 확성기를 운용하는 조직으로, 확성기 도입 사업도 담당해 왔다. 군 검찰의 심리전단 압수수색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후 군이 대북 심리전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초 180억원 규모의 신형 확성기 40대 추가 도입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는데, 심리전단에서 평가 기준을 부당하게 조정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군은 확성기가 10㎞ 떨어진 곳에서 들어도 받아 적을 수 있을 정도로 또렷한 가청 성능을 원했지만, 문제가 된 회사 제품은 도달거리가 3㎞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수개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했으나 일부 업체들은 ‘군이 평가 기준을 부당하게 조정함으로써 특정 업체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고 주장해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군 검찰은 확성기 제작 기술이 부족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심리전단에서 심사항목을 조작하고 사업비를 부풀렸을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북 확성기 확대 사업이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긴급 추진된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관련 비리는 군 기강이 무너졌음을 의미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군의 전략 자산을 도입하는 사업에 비리 의혹이 포착된 것이기 때문이다.
군은 대북 심리전 강도를 높이기 위해 최전방 지역 11곳에서 운용 중인 고정식 확성기를 올해 말까지 10여 곳에 추가 설치하고 이동식 확성기도 2배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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