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선제타격론 “미국과 협의 한 적 없어”

입력 : 2016.10.03 11:03 수정 : 2016.10.03 11:06

지난달 16일 마이크 멀린 전 미국 합참의장이 ‘미국의 안보를 위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된 ‘대북 선제 타격론’이 국정감사에서도 이슈로 떠올랐다.

안호영 주미 대사는 1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제기된 대북 선제타격론과 관련, 미국 정부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안호영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북 선제타격론에 우리 정부가 관여한 바 있느냐”는 심재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안호영 주미대사가 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워싱턴DC 연합뉴스

안호영 주미대사가 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워싱턴DC 연합뉴스

안호영 대사는 “적어도 워싱턴에서는 그런 협의를 한 적이 없다. 미 정부 인사 중에는 이를 말한 사람이 없다”며 “미 정부로부터 선제타격 협의를 요청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심재권 위원장은 ‘대북 선제 타격론’에 대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한반도에 대한 전면전 발발을 의미한다”며 “한민족 전멸의 대재앙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검토”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또 “전쟁의 참화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안 대사에게 당부했다. 더민주 소속 설훈 의원도 “마이클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이 선제타격론을 꺼낸 것으로 아는데 선제타격·핵무장식으로 가는 것은 제대로 된 북핵 조처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도 “국내외 언론에서 미국발 선제타격론을 무절제하게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멀린 전 합참의장은 미국 외교협회(CFR) 주최 토론회에서“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대나 과거 발사했던 곳을 제거할 수 있다”며 ‘대북 선제 타격론’을 제기했다.

백악관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지난달 “북한을 먼저 공습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반론’을 전제한 후 “작전 사안의 하나로 ‘선제 군사행동(preemptive military actions)은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의 불참으로 더불어민주당 출신 심재권 위원장, 설훈, 원혜영 의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등 4명만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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