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할 실무단 구성

입력 : 2016.11.22 23:59 수정 : 2016.11.23 00:02

더불어민주당이 이춘석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추진을 위한 실무준비단을 구성했다.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 산하에 탄핵추진 실무준비단을 구성, 설치했다”며 “단장에는 이춘석 의원이, 단원에는 홍영표·송기헌·안호영·이철희·조응천·금태섭 의원”이라고 밝혔다.

금 의원은 “법률가가 많이 들어갔고 정무적 판단할 분들이 들어갔다”며 “이춘석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3선으로 법사위 활동을 해 단장을 맡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에 변호사나 전문가 도움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할 실무단 구성

금태섭 의원은 탄핵소추안 확정 시기에 대해 “2004년 자료를 보고 있는데 딱 집어 말하기 어렵다. 다른 야당은 착수도 안했다”며 “자료는 모아놨고 필요하면 자료도 모으고, 정무적 판단은 나중에 하더라도 전문가 도움을 받아 준비는 신속하게 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은 증거 확보 등 요건을 갖추고 난 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탄핵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필요하다.

정치권 일각에선 보수적인 헌법재판관 성향상 탄핵이 기각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적 면죄부’만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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