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21일 정부가 5년 한시로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 80% 수준으로 보전해주자는 자신의 일자리 공약을 실현하는데 연 3조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 후 취재진이 재원조달 방법을 묻자 “이미 정부서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은 아주 크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전대표는 “현재 대졸초임 기준으로 보면 중소기업은 평균 (연봉) 2500만원이 못되고 대기업은 4000만원으로 1500만원 격차가 있는데, 중소기업 초임을 80%수준으로 맞추려면 연 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월 50만원 정도”라며 “예상되는 청년일자리는 50만개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러면 1인당 600만원씩해서 약 3조원 정도가 된다”고 추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안철수 전 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제도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에 “다르다”며 “지금 현재 일하는 사람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앞서 토론회에선 “지난 정부에서 양적 팽창에 급급해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했다. 이를 질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일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관심있게 해야하고, 기업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줘야한다”며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기존의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정책목표별 5대 일자리 대책으로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 설치, 30~40대 근로자 노동시간 단축, 평생교육, 신성장산업 및 첨단수출 중소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오늘 저는 정부가 책임지고 좋은 일자리 만들어 내겠다고 하지 않겠다. 현금 복지로 양극화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겠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꿸 수는 없는 것”이라며 “청와대 일자리위원회 만들거나 일자리 상황실 둔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나”라고 반문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20일 청년들이 직업교육을 받는 서울 중랑구 한국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장을 찾은 자리에서도 “대기업의 80%정도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차이를 메워주는 일을 한시적으로 3~5년 정부가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 중 청년내일채용공제사업이 있다”며 “규모를 좀 더 확대해 재원조달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실제 청년실업률을 조사하니 놀랍게도 34%가 나왔다”며 “그 이후론 청년 인구 자체가 조금씩 줄지만 앞으로 3~5년이 국가에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할 시기”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국가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중장기적 구조개혁과 단기적 처방 두 가지를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