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0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청년 보수단체 육성에 관여하고, 카카오톡의 자동 검색 기능이 ‘좌편향’이라며 개입하려 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국정상황실 공간에서 발견된 문건 504개를 살핀 결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보수논객을 조직적으로 육성하고, 재정 지원 등을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문건들은 이전 정부 정책조정수석 산하 기획비서관실에서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된 것이다.
‘2015년 4~6월 국정환경 진단 및 운영기조’ 문건에는 “보수 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역량 강화” 내용과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대책”이 담겼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해외 보수세력 육성 방안”도 있었다. 박 대변인은 “2015년 7월 (이병기 당시)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문건에는 ‘신생 청년 보수단체들에 대한 관련 기금 지원을 적극 검토’ 내용이 담겨 있다”며 “특정 이념의 확산 방안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부처 현안 관련 정책 참고’라는 문건에는 “카카오톡 샵(#) 검색 기능과 관련해 좌편향적인 자동 연관 검색어 논란이 있으니 카카오톡 자동 연관 검색어를 개선토록 주문하는 것이 있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또 ‘포털 뉴스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문건에 “언론사로서의 위상 부여 여부와 포털의 수익 환류 제도 검토 같은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서울시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무기로 서울시 정책에 개입하려고 했던 문건도 있었다. ‘중앙정부 서울시 갈등 쟁점’ 문건에는 “서울시 추진 정책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 정책의 부당성을 알려나가야 한다”는 표현이 있었다고 박 대변인은 말했다.
박 대변인은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관련 논란 검토’ 문건에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것으로 볼 때 청와대가 직접 서울시에 대한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문건이 지난 14일 공개된 민정비서관실 문건에 또다시 발견됐다. 박 대변인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에 대한 것과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적 경영권 간섭에 대해 국민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신중히 하고 관계부처는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등의 표현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공동육아 협동조합, 누리과정 예산 등과 관련된 문건도 발견됐다.
건들은 분류와 분석 작업이 끝나는대로 특검에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다. 박 대변인은 “새로 발견된 문건 개요를 일부 공개한 것은 발견 문건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니라 일반 기록물이라고 판단했고, 이 문건들의 내용이 위법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기 때문”이라며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전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안의 개요 공개를 결정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에서도 문건이 다량 발견됐다며 분류·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기존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자료와 함께 내주 초쯤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