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개혁을 위한 ‘박용진 3법’을 제안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유치원 3법에 대해 “박용진 3법에 동의하는 것 같다. 한국당의 선의를 일단 믿기로 했다”면서도 “여러 곳에서 모순이 발견된다. 고개 갸우뚱 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과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학부모부담금 등 그 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는 일반회계의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의무화해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 모두 에듀파인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투명성은 보장된다고 한국당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계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 등 큰 방향은 일치하는 것 같다”면서도 문제들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제공사진 .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회계를 학부모 지원 회계랑 나누자는 게 학부모 부담금 막 쓰자는 것이라면 국민상식서 벗어나 동의하기 어렵다”며 “굳이 법안으로 안 해도 될 시행령으로 해도 충분한 부분이 있는데 굳이 입법 처리하겠단 부분은 조목조목 법안심사 과정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급식 감사대상 유치원을 300명 이상으로 하겠다는 한국당 제안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200명이 적합하다고 하는데 한국당은 300명으로 박겠다는 것 아니냐”며 “유치원이 300명 넘는 곳이 몇 군데냐”고 반문했다.
박용진 의원은 “법안심사소위과정 중계 하자는 것이 뭔가 끝을 보겠다는 것이라면 대환영”이라며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와 공공성 확보라는 당면한 과제 앞에 정쟁이 없었으면 한다. 정기국회 내 박용진3법 처리하겠다는 약속 꼭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