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지상파 방송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을 나타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유료 방송이 수익이 더 많은 상황에서 지상파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의견을 묻자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상파 방송 재정난 타개를 위해 KBS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우 의원의 지적에는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수신료 인상 등을 논의할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대해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문제는 모든 방송 관련 이슈들이 모두 입법과제”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유료방송 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CP) 간 사용료 분쟁과 관련해 대가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구체적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