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오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3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근 11개월만에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14일에도 이 같은 확산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확산세가 갈수록 가파라지면서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방역당국은 일단 지난 8일 시작된 수도권 2.5단계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연이은 거리두기 격상에도 국민의 이동량이 충분히 줄지 않는 데다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 부족도 점점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필요할 경우 3단계 격상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밝힌 3단계 격상 기준은 최근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 나오거나 전날의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나타나는 경우다.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했을 때 취하는 ‘마지막 카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해 코로나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겪게 될 고통과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라면서 “중대본에서는 그 경우까지 대비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과감 결단해주기 바란다”고 격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3단계가 되면 결혼식장·영화관·PC방 등 전국적으로 50만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데다 해당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정부의 논의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를 내놨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15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까지 예외로 인정됐던 소규모 학교(초·중·고 300명, 유치원 60명 내외 규모)도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의 1월 중 지급을 추진한다.
보건소 밖까지 이어진 코로나19 검사 대기 줄. 13일 서울 강서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2월 설 연휴 전으로 계획하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1월 중으로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3조원+α’로 설정한 상태다.
정부의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보급 노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