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 방식을 규제하는 일명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대로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한국은 전세계에서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를 규제하는 첫 국가가 된다.
야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구글은 10월부터 앱 마켓에서 자사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반드시 쓰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안전한 결제 방식으로 사용자를 보호하는 조처라는 게 구글 측 입장이지만, 거래 금액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점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애플 앱스토어는 애초부터 앱 제작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결제수단을 강제하게 되면 국내 관련 산업 매출이 연간 약 2조3000억원 줄고 생산 감소 효과는 2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