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기존 서비스 이익으로 신규 투자”
이동통신3사가 4세대 이동통신서비스(LTE)로 지난 10년간 벌어들인 초과수익이 18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지국 투자비, 망투자비, 인건비, 마케팅비 등 각종 영업비용을 빼고도 이통3사는 10년간 약 18조6000억원의 초과이익을 냈다”며 “충분히 LTE 반값통신비를 시행할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초과수익 규모는 이통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2012년∼2019년까지 LTE 영업통계명세서를 토대로 추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통3사가 벌어들인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초과이익은 11조1566억원에 이르며 2020년과 2021년 초과이익을 추정한 결과를 합하면 10년간 벌어들인 초과수익은 18조6023억원에 달한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 10조98억원, KT 4조6395억원, LG유플러스 3조9529억원이다.
또 참여연대는 LTE 서비스의 투자비가 상용화 5년이 지나면서 손익분기점을 넘어 이후 약 5년 가까이 3~4조원의 초과이익을 꾸준히 거둔데다 5G 서비스의 높은 요금으로 인해 이통3사의 적자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비분과장은 “이통3사가 LTE 서비스 하나만으로 10년간 막대한 초과수익을 거두는 상황에서 이동통신 서비스가 기간 통신서비스로 공적인 규제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독과점 통신기업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산업은 본래 신규서비스의 손실을 기존서비스의 이익으로 회수하며, 망/서비스 진화를 계속해나가는 산업으로, 수익성·요금을 LTE만 따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5G 요금은 인상돼야 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세대 망이 공존하는 현실을 무시한 채 망세대별 별도 이익규제를 할 경우 신규서비스의 요금인상과 함께 투자혁신 유인 감소 등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피해 및 국가산업 발전 저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