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 당시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됐다.
1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국무회의 전날인 13일 방통위에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방통위원장은 안건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는 국무위원이 아니며 필수 배석 대상도 아니다. 하지만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부처가 설립된 후 방통위원장은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달 26일과 이달 7일 두 차례 진행된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위원장이 참석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으면서 총리 주재 국무회의 참석 여부도 재검토 대상이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전날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 대신 새정부에서 임명된 부위원장이 자리했다.
윤석열 정부가 방통위에 직접적으로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한 것은 임기를 채우기 전에 퇴임하라는 간접적인 압박이 아니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한 위원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모두 1년여가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