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 의원실 제공
국정감사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이 CJ ENM과 체결한 ‘음악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증’ 소진율이 4년간 11%로 보증 한도 250억중 약 27억만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조한 소진율은 보증 추천을 맡은 콘진원의 추천업무 방기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운영위원회)이 콘진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악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보증’ 건수는 2020년 11건, 2021년 4건이었으며 2022년은 0건으로 총 15건, 보증금액 20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총 보증 한도 250억원의 8%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으로 2021년 6월 13일이 마지막 보증이었다.
지난 4월 유정주 의원이 ‘음악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보증 실적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콘진원은 그제서야 ‘음악분야 지원사업 및 행사 연계 보증제도 홍보·상담을 진행, 3건의 기업보증을 하여 총 18건 합계 27억 8천만원을 보증 하였다. 이는 보증한도 250억원의 11%에 해당한다.
CJ 특별출연금은 CJ ENM이 2020년 5월 오디션 프로그램 투표 순위 조작에 대한 대국민사과 이행의 일환으로 신용보증기금·한국콘텐츠진흥원과 ’음악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출연기금 50억원에 신용보증기금의 협약보증으로 최대 250억원의 자금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추천하는 음악콘텐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유정주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기 침체와 콘텐츠 기업 전반의 손실이 지속되고 있다.” 며 “23년 10월 현재, CJ 특별출연 기금 한도 여유액은 약 220억원으로 금융지원이 절실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콘진원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 의원은 “CJ 특별출연 기금은 초기 투자금이 중요한 문화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마중물로 쓰일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도 기업 추천을 독려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