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년까지 1만5천명 의사 확보”
의사들 “단체행동 불사” 반발·복지부 “불법행위 대응 준비돼”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설 연휴 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 규모가 1000명대 이상, 많으면 2000명대에 이를 정도로 큰 폭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같은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불법행동에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놨다”고 말하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강하게 추진하기로 하면서 향후 의사단체의 반발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 의대증원 관련 입장이 담긴 손팻말이 놓여져 있다.
4일 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입학 후 전문의가 될 때까지 10년가량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2025학년도 입시의 증원 규모는 예상보다 큰 2000명 수준이 될 수도 있다.
2025학년도 입시에 대한 대학들의 증원 희망폭은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으로 당초 정부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큰 폭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다
입학정원과 정원외, 편입학을 모두 합쳐 3507명이던 전국 의과대학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때 감축됐다. 이후 의대정원은 2003년도 3253명, 2004∼2005년도 3097명으로 점차 줄었고, 2006년에는 당초 계획보다도 적은 3058명까지 줄었다. 이후 17년째 이 정정원이 묶여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