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특검 조사를 받았던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최근 임명된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했지만 여당은 블랙리스트 의혹의 실체가 애매한 데다 용 차관에 대한 조치도 수위가 낮은 ‘불문경고’에 그쳤다며 문제없는 인선이라고 응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블랙리스트 피해자에게 용 차관 인선은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용단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같은 당 강유정 의원 역시 “블랙리스트 관련 행위로 불문경고를 받았는데 차관이 됐다”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불문경고는 경고지만 불문에 부치겠다는 뜻”이라며 “불문경고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정무직과 관련해서는 특히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용 차관은 “지난 몇 년간 고충을 겪기도 했지만 공직을 맡는 입장에서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극적이거나 여러 사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도와 정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블랙리스트의 실체에 대해서도 설전을 벌였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진영논리에 따라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상대 진영에) 피해를 줘왔다”고 하자,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양한 형태의 차별적 예술인 기용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없어져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같은 당 박정하 의원은 “블랙리스트가 실체도 애매하고 유령 같은 존재라면, 이로 인해 사회가 시끄러워지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했고, 김승수 의원은 “전 정권에서 완장 찬 것처럼 편향된 사람 수십명을 블랙리스트 피해자로 몰고 간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있었고, 실제로 그 피해가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오경 의원 역시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끊이지 않는 블랙리스트 피해자가 존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