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을 공갈한 의혹을 받는 일명 ‘렉카 연합’ 소속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전국진 등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구제역과 전국진 등에 대한 수사는 수원지검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수원지검에는 구제역 등 이들 유튜버들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5건을 수사 중에 있어 검찰은 쯔양 공갈 및 협박 등의 사건과 함께 들여다 볼 예정이다.
앞서 쯔양을 협박 및 공모한 유튜버들을 공갈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에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다.
이외에도 쯔양도 구제역, 전국진 등 유튜버들에 대한 법적대응을 직접 진행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는 “실체를 밝혀 일괄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들 사건에 대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쯔양 협박과 관련한 사이버 렉카들의 사건에 대해 “적극적을 수사하고,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을 구형하라”고 했다.
또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며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속해 범행한 경우 적극적인 구속 수사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광고 및 모금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자세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 특정된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하라”고 했다.
구제역과 전국진 등은 쯔양의 과거이력을 빌미로 쯔양 측에 접근해 수억원을 요구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녹취 공개로 알려졌다. 카라큘라(이세욱)는 구제역의 쯔양 갈취 의혹을 지지하고 독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구제역은 쯔양 측과 5500만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을 내고 “쯔양은 사실활 폭로를 빌미로 교묘한 방식으로 협박하는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고 결국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해야만 했다”며 “관련 조사에서 쯔양에 대한 공갈 등에 가담한 자들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 선처 없이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유튜브 플랫폼도 이들 사이버 렉카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히 받아들인 모양새다. 일명 ‘사이버 렉카’에 대한 폐해가 이어지면서 유튜브의 플랫폼 운영자로서의 책임 등도 대두됐다.
유튜브 관계자는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해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한 ‘카라큘라 미디어’ ‘전국진’ ‘구제역’ 채널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며 “이 채널들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이들 채널은 광고 게재 및 수익 창출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고,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제외돼 파트너 관리와 크리에이터 지원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스튜디오 콘텐츠 관리자에 대한 액세스 권한도 상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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