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여의도 전경련 FKI 타워···민주당 4개 의원실 공동 주최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를 논의하는 공청회가 오는 12일 여의도 전경련 FKI 타워 루비실에서 개최된다 .
더불어민주당 4개 의원실 공동 주최(문화체육관광위 강유정 의원, 기획재정위 임광현 의원, 보건복지위 서영석·전진숙 의원)로 개최되는 이번 공청회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등재 여부를 두고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부터 각 진영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소개 이미지.
‘게임이용장애’를 우리나라 질병분류체계에 포함할 지를 두고서 사회 각 분야에서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콘텐츠 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2019년 국무조정실에서 의견 조율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지만 5 년이 지나도록 연구용역 외엔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
통계청은 내년 10월경 국내 질병분류체계의 10 차 개정 초안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 세션 1에서는 각 부처별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영민 과장,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김연숙 과장, 통계청 통계기준과 박현정 과장이 참여한다 .
세션 2에는 찬·반측 대표적인 전문가들이 나서 입장을 밝힌다.
등재 찬성 측에서는 이 분야 대표적인 전문가로 꼽히는 이해국 카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이상규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등판한다. 반대 측에서도 박건우 고려대 안암병원 뇌신경센터장과 조문석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와 같은 전문가가 나온다 .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좌장의 진행으로 양측 전문가들이 찬반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예정이다.
공청회를 준비한 강유정 의원은 “2019 년 WHO ICD-11 발표 이후 , 국회 주도로 관련 부처 및 양측 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하는 대규모 공청회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공청회는 사전 등록없이 입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