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윤석열 정부의 계엄 시도’와 관련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부 조직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반헌법적인 계엄시도에 앞장서는 듯한 모양새에 불쾌감을 지울 수 없다.
송석록 교수
더욱이 유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마치 국회가 비상계엄령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엉뚱한 인식도 드러냈다.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 인식이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프다. 권력은 모든 것을 삼키는 괴물인가? 그 누구도 그 어떤 권력자도 국민을 탄압하고 더 나아가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권리가 없다. 역사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혹독한 교훈을 준다. 그리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여의도의 함성이 들리지 않는가? 또 한 번 어른들의 잘못으로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 반헌법적 비상계엄
지난 12월 3일 국가의 혼란을 불러오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군과 경찰이 동원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자유민주주의가 침해되고 국가의 권위를 훼손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한밤중에 군인과 경찰이 국회에 투입되고 또 다른 헌법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유린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회를 무단 점거하여 주요 인사 체포 시도와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 넣었다. 최고 권력자의 역할을 논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이러한 인간의 기본권 침해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용납하지 않는다. 단순히 법이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안 되는 일임이 분명하다.
■ 국민의 기본권은 신성 불가침
과거의 망령은 아직도 우리 주위에 살아있다. 45년 전 1979년 신군부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이후 전두환 정권에 의해 얼마나 많은 인권이 유린되었는가를 기억해야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6시간 동안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국민들은 지금도 불안한 일상에 시달리고 있다. 폭거는 언제든지 발생할 상황에 놓여 있고 이러한 쿠테타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비상계엄 군부의 등장은 말로만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국회 앞 젊은이들의 외침을 들었는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비상계엄을 그들이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다. 개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니고 자유를 누리며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를 지키기 위함이다.
■ 국가의 존재 이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 어떠한 행위에도 단호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으로 국가권력을 국가의 안위보다 개인의 안위나 사익을 추구하는 자가 어떻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지를 보았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전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국가이다. 그러나 행복지수가 낮은 국가이기도 하다. 더 이상 어른들의 잘못으로 우리 후세대들에게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송석록 경동대 교수(독일 루르대학교 스포츠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