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예대금리차’란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고(대출) 받는 이자에 대한 금리에서 돈을 받고(예금) 은행들이 주는 예금금리를 뺀 값으로, 이 부분 격차가 벌어지면 은행 수익은 그 만큼 올라간다.
일반적으로 시중금리 하락기에는 대출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예대금리차’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 정부의 금융당국에서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각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인하하고, 대출금리에 속한 ‘가산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실제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압박으로 지난 8월 이후 내려가는 시중 금리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은행별 가산금리를 올려 결과적으로 ‘대출금리’를 인상시켜왔다.
반면, 은행들이 돈을 받고 예금자에게 주는 ‘예금금리’는 계속 내려, 예대금리차는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에는 주요 시중은행 예대금리차가 모두 1%p를 넘겨 2023년 3월 이후 처음으로 1%p를 상회했다.
30일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에 따르면 11월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실제로 취급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무려 1.00∼1.27%p로 집계됐다. 이는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햇살론15·안전망 대출 등)은 제외한 것이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과 NH농협의 예대금리차가 각각 1.27%p로 가장 컸고, 이어 하나(1.19%p)·우리(1.02%p)·신한(1.00%p) 순이었다. 전체 19개 은행 중에서는 전북은행의 11월 예대금리차가 5.93%p로 1위였다. 2∼4위에 오른 토스뱅크(2.48%p), 한국씨티은행(2.41%p), 카카오뱅크(2.04%p)도 모두 2%p를 웃돌았다.
‘예대금리’차 확대로 인해 대출 이용자들은 높은 이자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예금자들은 낮은 금리로 인해 예금 이자 수익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는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금융 시장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예대금리차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은행별 이익이 편중된 예대금리차 확대는 은행들의 이익 증가로 이어지지만, 소비자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어서다. 또 예대금리차가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금융 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확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들은 단순히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내년엔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경쟁 심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대출 금리가 내려가고 결과적으로 예대금리차 변동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