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캐즘 흐름이 이어지고, 중국산 배터리 과잉공급 등을 두고 ‘한국 배터리산업을 늦었지만 보호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관련 산업을 보호해야할 생산 보조금 지원 및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국회 이차전지 포럼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 저가 물량 공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주제 발표에서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산 배터리 소재가 글로벌 시장에 과잉 공급돼 기업 노력만으로는 중국 제품과 원가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망 경제 안보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이정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배터리 PD도 최근 중국 CATL이 주요 협력사의 연구개발사업 자금까지 부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사례를 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R&D 지원 없이는 산업을 선도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 경쟁력 및 공급망 안보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행정부 2기의 공급망 정책 기조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고,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노력에 발맞춰 공급망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종서 배터리협회 상무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대상이 국내 투자로만 한정되면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며 “해외 공장, 광산 등 국외 투자에도 지원돼야 실질적인 공급망 안보가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