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보상태에 머물러 온 ‘게임이용장애’ 도입 논란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정책위 회의실(306호)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가 주최하는 ‘게임이용장애 도입, 왜 반대하는가’는 게임이용장애의 과학적 근거가 국내외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게임이용장애가 공식 질병으로 지정될 경우 산업과 문화에 미칠 파장에 대한 구체적 시뮬레이션을 목표로 한 토론회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지난달 7일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당시 당대표)와 함께 게임이용장애 도입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장주 게임특위 부위원장(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을 좌장으로 백주선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가 불러올 중대한 권익침해에 대한 검토: 중독물질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IP 세계관 콘텐츠를 제작하는 메제웍 (MEJE works)의 김동은 대표는 ‘게임이 병이면 K- 콘텐츠는 멈춘다’를 주제로, 이민석 연세대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연구교수는 ‘게임이용장애가 위협하는 e스포츠 생태계 : 사라지는 선수의 꿈, 리그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게임 중독 프레임 확산이 미디어 창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게임 전문 채널을 운영 중인 남윤승 OGN 대표의 발제가 예정됐다.
이후 발제자 4인을 포함해 참석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토론 시간도 준비됐다.
강유정 게임특위 위원장과 조승래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추상적 논의에서 벗어나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해 게임이용장애 도입의 실질적 손익을 따져보고,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 라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게임특위 공식 유튜브 채널 ‘더불어게임 TV’ 와 ‘조승래 TV’ 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