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인터넷 게임을 술, 약물, 도박과 함께 이른바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한 콘텐츠 제작 공모전을 진행해 게임업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국내 주요 게임사가 분당구 판교에 밀집해 있음에도 게임을 바라보는 인식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16일부터 8월 17일까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 숏폼, CM송 등 중독예방콘텐츠를 제작하는 성남시 주최 ‘AI 공모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공모 주제로는 ‘중독폐해 없는 건강한 성남’에 더불어 ‘4대 중독(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게임) 예방’이 명시돼 있다. 특히 제작한 콘텐츠를 SNS에 업로드하며 필수 해시태그를 포함해야 한다. 누락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다며 알코올, 약물, 도박과 함께 인터넷게임을 반드시 해시태그로 넣도록 명시했다. 공모전의 주최는 성남시, 주관은 지원센터이며 총상금은 1200만원이다.

이른바 ‘4대 중독법’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게임을 알코올·도박·마약 등과 함께 4대 중독유발 물질로 규정하고 정부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처음 나온 표현이다. 당시 법률안은 논란 끝에 무산됐다.

이와 관련, 게임업계에서는 ‘한국 게임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성남시가 해묵은 표현을 꺼내 들어 게임을 마약과 같은 중독 물질로 규정하려 한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카카오 대표를 지낸 남궁훈 게임인재단 공동 이사장은 SNS를 통해 “게임사들이 밀집한 판교 성남시에서 게임을 4대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와 친밀감을 가지고 성남시 청소년을 위해 최근에도 게임인재단에서 1억원을 지원하는 등 여러 행사를 함께 했었는데, 그만하자고 건의해야겠다”고 덧붙였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일만에 이 정도면 거의 저격 수준”이라며 “김문수 후보 공약에 게임중독법 재발의를 암시하던 내용이 버젓이 담겨 있더니, 의사 출신 성남시장이 이를 본격화하려나 보다”고 비판했다.

황희두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성남시 분당 판교는 국내 게임 매출 60%가 발생하는 지역”이라며 “게임을 중독으로 보는 건 과거 탄압의 재현”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광주 e스포츠 경기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과거 게임을 4대 중독으로 몰아갔던 과정을 강력히 비판하며 “게임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적 인식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