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수사·인사 논란 재점화
“특수수사팀 꾸려 재수사” 주장
대통령실 “수임 사건 탓 못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가수 정준영. 경향신문 자료사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버닝썬 사건’을 변호한 인물이 공직에 진출한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주진우 의원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버닝썬 사건은 집단 성폭력, 물뽕, 몰카, 성매매, 경찰 비호가 버무려진 ‘극악 성범죄’의 끝판왕”이라며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소속이었고 버닝썬 클럽 최대 주주는 경찰발전위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N번방 사건은 집중 수사하고 입법을 강화했지만 버닝썬은 미온적이었다”며 “권력형 비리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그 결과 클럽을 둘러싼 마약 유통, 성범죄, 권력 기생 관계는 규명되지 않았다”며 “클럽을 중심으로 한 마약, 성범죄, 권력 기생은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버닝썬 성범죄를 맡아 ‘피해자들이 상황을 잘못 안 것’이라는 2차 가해 변론을 했던 전치영이 공직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나”라며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정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 성범죄 비호 변호사가 인사 검증을 도맡아 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버닝썬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해 이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전 비서관은 정준영 등의 친구이자 버닝썬 클럽 직원인 김모씨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비서관은 1심부터 3심까지 김씨를 변호한 유일한 변호인이기도 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아무리 직업상 역할이었다 해도 반사회적 범죄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방식의 변호는 부도덕 그 자체”라며 “공직기강비서관은 그 누구보다 높은 윤리성과 공적 감수성을 갖춰야 한다. 그런 자리에 버닝썬 변호인을 앉히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여성의당 또한 “성폭력을 저질렀거나 이를 정당화하고 경시한 전력이 있는 인물은 절대로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 정부가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국민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여성의당은 전 비서관 해임을 촉구하는 연서명을 모집해 오는 12일 대통령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변호사 시절 수임 사건을 문제 삼기 어렵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