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의학 관점에서 양재웅 병원에서 벌어진 범죄 혐의는 이렇습니다.”

독일의 법의학자 크리스티안 디어크 박사는 13일 발행한 소견서(Medlcolegal Opinion)를 통해 남긴 말이다.

법의학자는 사체 조사를 통해 그가 겪었을 죽음의 과정을 재구성한다. 사체의 몸에 남은 상처에서 가해자의 진술과 대치되는 부분을 확인해 범인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도록 돕는다.

그가 주목한 사건은 지난해 5월 경기도 부천 W진병원(원장 양재웅)에서 벌어진 30대 사망 피해 여성 환자 사건이다. 실제 그의 몸에는 다양한 멍 자국이 즐비했다.

독일은 법의학의 성지라고 불린다. 그곳의 법의학자가 지닌 전문 지식과 능력은 ‘죽음의 키보드’라 칭하기도 한다. 결박당해 불안하고 부푼 배에 고통이 차오른 기록이 독일 법의학자의 키보드에 혼문이 돼, 세상 빛을 보게 됐다.

앞서 우리 의료계와 조사기관은 이 핑계로 수사를 멈췄고, 저 핑계로 가족을 울렸다.

맹모는 산 자식의 교육을 위해 이사를 세 번 했다. ‘맹모삼천지교’다. 딸로 인해 뵈는 게 없는 어미는 죽은 자식을 위해 5000마일 거리의 독일로 날아갔다. ‘맹모오천지교’다. 하늘도 이 어미의 절규에 답하려는 듯, 꿈쩍도 하지 않던 수사 분위기도 급물살을 탔다. 여전히 요지부동인 것은 양재웅의 피해자 가족에 대한 대면 사과다. 그는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서만 사과한다. ‘쇼닥터’임이 분명하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다이어트 약물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이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유가족은 “병원에 걸어 들어간 딸이 입원 중 부당한 격리와 강박을 당했고,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숨졌다”며 양재웅과 병원 관계자들을 유기치사죄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양재웅 원장의 병원에서 있었던 결박을 동반한 30대 여자 환자의 사망을 바라본 독일 법의학 전문가의 소견서(Medlcolegal Opinion)는 아래와 같다.

그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양재웅과 병원 관계자의 혐의를 지적했다.

① 치료라고 보기 어려운 과도한 약물 처방이다.

환자는 병원에서 향정신병 약을 4~5종을 동시에 복용했고, 여기에 기분 안정제 2종, 조디아제편계 약물(수면제·진정제) 2종까지 병용했다.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는 1종의 향정신병 약만 적절 용량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다중 병용은 명백한 과잉 처방이다. 게다가 해당 병원은 이러한 병용의 의학적 정당성을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

② 약물 부작용(변비 및 마비성 장폐색)에 대한 무대응도 문제다.

복용한 약물들은 위장 운동 억제 작용이 강해서 심각한 변비와 장폐색의 위험이 있었다. 5월 26일에 처방된 비사코딜 좌약(완화제) 처방은 환자가 이미 임상적으로 중증 변비 상태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전 예방 조치(식이섬유, 완화제 투약. 대변 모니터링 등)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약물 유발 장폐색이 적접적 사망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③ 심각한 위험에 대한 감시 부재가 엿보인다.

진정제 남용은 로라제팜 정맥주사, 알프라졸람, 고용량 향정신병제와 병용은 호흡 억제의 위험이 있다.

심장 문제 가능성은 OT 간격 연장 등 심장 부정맥 위험이 있었으나, 심전도(ECG) 체크 기록이 없다.

신경학적 부작용(신경 이완 증후군, 추체외로계 장애) 가능성도 무시됐다.

④ 독일 법적 관점에서의 책임은 이렇다.

독일 민법에 따르면 의료진은 표준진료기준(Standard of Care)을 준수해야 하나 해당 병원은 이를 위반했다.

이 사망과 관련하여, 치료의 인과관계가 개연성 있게 입증되는 경우, 유가족이 아닌 의료진이 입증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의학적 분석 외에도 양재웅 병원은 다양한 의혹이 꼬리를 문다. 이 여성의 사망 이후에도 병원 내 환자 사고가 이어졌다. 병원의 운용도 법인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된 상황이다.

의료진은 환자를 죽음을 방기했고, 병원은 존폐를 따져봐야할 상황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