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브레이크 착각 사고’ 이대로 두면 안된다, 완성차 업계 골머리

입력 : 2025.11.18 13:19 수정 : 2025.11.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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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브레이크 착각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브레이크 대신 엑셀레이터를 밟아 돌진하는 사고가 빈번해지자 완성차 업체들은 안전장치 강화와 운전자 지원 시스템 개선에 부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고령 운전자 ‘브레이크 착각 사고’ 이대로 두면 안된다, 완성차 업계 골머리

완성차 업계의 고민, 별도 맞춤형 차량 만들어야 하나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업계는 이들 65세 이상 나이에 적합한 기능을 더한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들에 첨단 안전장치 옵션 도입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야할 시점에 엑셀(가속페달)을 밟는 경우, 이를 차량이 인지하고 주행을 거부하는 기술들이 실제 양산차에 반영된지 오래다.

하지만 이 기능은 주변 적정 환경이 모두 갖춰진 상태에서만 구동되기에 이 같은 페달 오조작 방지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기능 확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럴 경우엔 차량 가격 증가 비용 부담과 소비자 가격 인상 우려가 맞물려 업계는 난처한 상황이다.

고령층 맞춤형 차량 개발 일부 업체는 ‘실버 드라이버 전용 모델’을 검토 중이다.

고령 운전자 ‘브레이크 착각 사고’ 이대로 두면 안된다, 완성차 업계 골머리

페달 간격을 넓히거나, 오조작 시 엔진 출력을 자동으로 제한하는 장치가 논의되고 있다. 또 규제와 책임 문제에선 정부가 고령 운전자 안전 대책을 강화하면서, 제조사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사회적 문제점도 살펴야할 대목이다. 이미 관련 사고 증가와 피해 확산이 잇따르면서 일정 연령 이상 운전면허를 제한하거나 반납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과, 고령층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문제점 갈수록 커져 나가, 이대로 두면 안된다

실제 인구 고령화로 운전대를 잡는 노인 비율이 늘면서 사고 건수도 증가세다. 특히 보행자와 다중 이용시설에서의 피해가 커 사회적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13일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이 좁은 길을 갑자기 질주하고 있다. 이 주행으로 20 명의 사상자가 현장에서 발생했다.

지난 13일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이 좁은 길을 갑자기 질주하고 있다. 이 주행으로 20 명의 사상자가 현장에서 발생했다.

보험·복지 비용 증가 등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과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면서, 결국 국민 전체가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의 ‘브레이크 착각’은 단순한 개인 실수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위험이다. 완성차 업체는 기술적 해법을, 정부는 제도적 장치를, 사회는 고령층의 이동권과 안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문제를 방치한다면 ‘고령화 사회의 그림자’가 향후 성장해야할 마래 자율주행카 시대 개막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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