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오영수, 대법원 간다

입력 : 2025.11.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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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오해” 상고 이유 적시

1심 징역 8월, 2심 무죄

2017년 강제추행 혐의 기소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무죄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 박민규 선임기자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무죄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 박민규 선임기자

과거 여성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가 대법원의 판단 또한 받는다.

검찰은 지난 17일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사건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 평가, 기억 왜곡 인정, 합리적 의심 적용 등 법리 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상고 이유를 적시했다.

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 일대에 머물었던 당시 후배 배우 A씨와 산책을 하다가 산책로에서 껴안고, A씨 집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사건 약 4년 뒤엔 2021년 성폭력상담소 상담을 거쳐 2022년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2022년 11월 오영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10월 문자메시지로 오영수에게 사과를 요청했으나 ‘딸 같기도 하고’ ‘치기였다’는 반응을 보이자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영수는 수사와 재판을 받는 내내 “산책을 하며 손을 집고 집을 데려다준 건 사실이지만, 추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오영수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3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했다.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오영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 지 의심은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후 수년이 지나 상담·고소로 이어진 점 ▲조사·재판 과정에서 세부 진술이 수정·보완된 점 ▲오영수의 사과 취지 문자 등이 피해 진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작품·극단에 피해를 줄까 우려해 보낸 사과일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짚었다.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시민단체의 반발도 있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지난 11일 수원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를 입장을 공개했다.

입장문에서 A씨는 “사법부는 이번 판결에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 책임감 있게 성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무죄 판결이 결코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고 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지향 김예지 변호사 또한 “항소심 과정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그 자체”라며 “법원은 피고인(오영수)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제기한 억지 논리,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허위주장, 지엽적인 사실관계 다툼에 흔들린 나머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했다”고 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강렬한 연기로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은 오영수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여하는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 화관문화훈장을 받기도 했다.

그를 둘러싼 강제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광고·방송·연극 활동 일체를 중단했다.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도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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