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저자세 남탓만…국민 옥죄기
이해찬 빈소 암투 김어준 상왕설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규완 전 CBS 논설실장. TV조선 제공
31일 밤 방송되는 TV조선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과 정치권의 권력 투쟁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규완 전 CBS 논설실장이 출연해 가감 없는 설전을 벌인다.
천 원내대표는 “진보 정권이 부동산 시장에 장작을 넣어준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며 “이재명 정부가 자신감을 가지는 건 좋지만, 그 자신감이 자만심으로 흐르고 있다”며 “굉장히 오만하고, 효과도 없는 정책으로 지금 ‘문재인 시즌2’를 찍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용진 전 의원은 정부의 대응을 옹호하며 서울시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 전 의원은 “야당은 의심쩍고 비판적인 눈으로 보고 있지만, 정부는 공급 의지를 보이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본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 문제로 부동산 시장이 난리가 났던 것도 1년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에 불을 지른 결과”라며 “오세훈 시장이 이주비 관련 기금 검토를 했다고 해놓고 지난 3~4개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며 “서울 집값이 불난 데 대한 책임은 서울시와 서울시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은 뭐 했냐’고 비판하지만,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을 빨리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할 때”라며 “솔루션을 이야기하면서 비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본인들이 재건축·재개발을 어렵게 만들어놓고 오세훈 시장 책임만 묻는 것은 모순”이라며 “공급 대책이 중요하다면 민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열어줘야 양질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을 억압한다고 시장이 쉽게 잡히지 않는다”며 “10·15 대책 취소 소송에서 항소하겠다는 방침처럼, 국민 재산권을 규제하려면 법적 엄격성을 최대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강남과 강북을 똑같이 규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금 부자들만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게 해주고, 강북에는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노무현·문재인 정권은 부동산에서 폭망했다”며 “집값이 두 배 이상 오르면서 월급 모아 집 사겠다는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렸다”며 “이재명 정부 정책 관계자들이 ‘대통령이 오버했다’는 식으로 서로 다른 기조의 말을 하고 있다”며 “하루에도 네 번 이상 이상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대출은 막아놓고 국민을 상대로 오기를 부리고 있다”며 “모든 전문가들이 10·15 대책부터 풀라고 하는데도 대통령이 오기를 부리고 있어 밤에 잠이 안 온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해찬 전 총리 빈소에서 불거진 민주당 내부 권력 암투와 김어준 씨의 영향력 확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출연진은 김어준 씨가 김민석 총리의 요청을 거절한 사태를 두고 “스스로를 킹으로 생각하는 듯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사태에 대해 윤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폭 버튼을 눌렀다”며 개탄했고, 김규완 전 실장은 신동욱 의원이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된다고 언급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재판과 관련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한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 윤 전 의원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발본색원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