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솟는 교복 가격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응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값 적정성 검토를 지시한 지 8일 만에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작업이 본격화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관계부처는 오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첫 합동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최은옥 교육부 차관 주재로 진행되며, 각 부처 담당 국장들이 참석해 현행 교복 구매 제도의 맹점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가격 안정화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복값이 60만원?”… 대통령, ‘등골 브레이커’ 지적

​이번 조치는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따른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해 부모님들의 ‘등골 브레이커’가 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며 “이러한 가격이 온당한지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즉각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현재 시도교육청이 정한 올해 교복 상한가는 약 34만 4천 원 수준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체육복과 생활복 등을 포함한 패키지 구매 강요 등으로 인해 학부모가 체감하는 비용이 60만 원을 상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입찰 담합 근절 및 제도 허점 보완

​정부는 특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교복 업체 간 입찰 담합’에 칼을 빼 들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경북 구미 등 일부 지역 대리점들이 공동구매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이다 적발되는 등 불공정 행위가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이달 말 결정될 2027년 교복 상한가 산정 과정에서도 물가 상황을 엄밀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