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 기자간담회’
국내 1위 테이블오더 기업 티오더(대표 권성택)가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열린 ‘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술 탈취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8일 전했다.
간담회는 송재봉 국회의원, 김종민 국회의원을 비롯해 재단법인 경청 관계자 및 주요 피해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기업의 기술 침해 실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현장에서 티오더 권성택 대표는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협력이나 인수합병(M&A) 논의 과정에서 겪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티오더는 테이블오더 시장을 개척하며 누적 35만 대 이상의 태블릿을 보급하는 등 성장을 일궈왔으나, KT, SK쉴더스 등 대기업이 사업 협력 및 인수를 명목으로 비즈니스 로직과 기술 로드맵 핵심 정보를 획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필수 인프라인 통신망 운영 권한이 경쟁 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지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KT와의 분쟁 과정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티오더에 따르면, 해당 통신사는 2022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고위 임원진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사업 협력을 제안하며 1천 개 이상의 방대한 실사질문지(DDQ)를 통해 비즈니스 구조와 업력을 겪으면서 얻을 수 있는 기술 노하우 등 핵심 사업 정보를 확보했다. 그러나 기밀유지협약(NDA) 체결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협력을 종결했으며,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티오더의 핵심 연동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이 유사한 테이블오더 서비스를 출시하며 기술 탈취 논란이 불거졌다.
‘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 기자간담회’ 자료사진
SK쉴더스와도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SK쉴더스 측은 당사와 1만 대 이상의 대규모 제품 발주 계약을 체결하며 SK쉴더스 전용 서버 인프라 구축을 요구했다”며 “티오더는 해당 프로젝트의 예상 수익을 상회하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을 완수했으나, SK쉴더스 측은 타 테이블오더 기업 영업권 인수 및 자체 개발로 인해 현재까지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티오더는 대기업이 보유한 필수 인프라인 통신망 운영 권한이 경쟁 배제 수단으로 활용된 점을 심각한 구조적 문제로 꼽았다. 2023년 4월, KT가 자사 테이블오더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티오더 제품이 설치된 매장의 인터넷 연결 회선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서비스 장애를 유도하고,자사 제품으로의 교체를 압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보유한 통신망 인프라의 지배적 권한으로 기술 오류를 일으키는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티오더는 해당 사례가 단순 자사만의 문제가 아닌 벤처기업이 대기업과 협력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거래 단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문제제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벤처기업의 핵심 기술 및 사업 정보가 인수 및 사업 협력 과정에서 공유되고, 일방적으로 협력이 종료되는 일이 반복된다”며 “스타트업이 대기업의 거대 자본과 법무 조직을 상대로 스스로를 방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며 “사업 협력, 인수 협상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의 유용 여부에 대해 대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피해 기업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한 다양한 입법 과제가 논의됐다. 특히 티오더는 ▲소송 장기화로 인한 피해 기업 경영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피의 기업이 소 제기 시점에 피해 기업의 임시 협의 기업가치의 일정 비율을 공탁하는 기술피해 임시보전 에스크로 제도 도입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외에도 ▲기술 탈취 과정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피해 기업 측 소송 부담을 낮추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K-Discovery)” 도입 ▲중소기업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입증 책임의 전환’ 등이 논의됐다.
권성택 티오더 대표는 “시장을 혁신하며 성장해 온 티오더가 대외적으로 피해 기업으로 비춰지는 것이 기업 가치에 실이 되지 않을까 수없이 고민했으나,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이자 청년창업사관학교 회장으로서 혁신 기업들이 더 이상 대기업의 약탈적 행태에 무너지지 않는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고 간담회에 참석했다”며, “티오더는 개별 기업의 권리 구제를 넘어,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 전반에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