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in the Frame’ 녹화 현장 사진

“한국 독자 핵무장 논의, 동맹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담당관, 북핵 6자회담 특사를 역임한 시드니 사일러(Sydney A. Seiler)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이 글로벌 채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대북정책 현주소와 한미동맹 방향 전망에 대한 의견을 풀어냈다.

지난 4일 방송된 아리랑TV 뉴스대담 ‘Within the Frame’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담당관, 북핵 6자회담 특사를 역임한 시드니 사일러(Sydney A. Seiler)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이 출연해, 트럼프 2기 대북정책의 현주소와 한미동맹의 향후 방향에 대한 심층 분석을 내놨다.

북한이 최근 제9차 당대회를 통해 핵을 ‘장기 억지 자산’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북핵 협상 목표를 비핵화에서 군비통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사일러 고문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고착화’ 전략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 진화해 왔다”며 “9차 당대회에서의 표현 자체가 판을 크게 바꾼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군비통제가 의미 있으려면 김정은이 군비통제 대화에 응할 의사가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추구한 것이 현실적인 성과를 놓치게 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Within the Frame’ 녹화 현장 사진

이달 중순으로 예고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대화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핵 ‘동결’과 주한미군 ‘감축’을 맞바꾸는 형태의 ‘스몰 딜’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묻자, 사일러 선임고문은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다.

“병력 조정이나 확장억제 관련 조치 등이 협상 카드로 거론될 수는 있지만,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고를 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스몰딜을 통해 의미 있는 위협 감소 조치를 이끌어내기는 매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오히려 긴장을 높게 유지하고, 자신들의 태도와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며 “향후 대화가 큰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대북접근법에 대해 사일러 고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관여를 시도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사적 억지와 동맹 강화를 통해 대응했다”며 “대북 접근에 있어 두 방식 모두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묻자, 사일러 고문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이 제기하는 군사적·경제적 도전에 대해 한미 간 공통된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북한 억지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보다 넓은 지역 안보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 논의에 대해서는 “동맹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확장억제의 신뢰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 사용이 곧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미국의 군사력과 방위 공약은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은 이러한 공약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라고 덧붙였다.

사일러 선임고문과 함께 북핵 문제와 한미 공조의 미래, 그리고 변화하는 국제 안보 환경 속 한국의 전략적 역할에 대해 논의한 인터뷰는 아리랑TV 홈페이지와 아리랑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