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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송민순 주장은 제2의 NLL 조작사건…좌시하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1일 참여정부가 2007년 유엔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확인했다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을 지난 번 대선 때 있었던 NLL조작 북풍 공작사건과 같은 제2의 NLL사건이라고 규정한다”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는 이날 서울시 용산 여성단체협의회 성평등 정책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핵심은 2007년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이라는 방침이 먼저 결정됐느냐, 아니면 송민순 전 장관 주장처럼 북한에 먼저 물어본 후 결정했느냐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 참석,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 참석,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회고록 <빙하가 움직인다>에서 이같은 주장을 제기한 송민순 전 장관은 이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당시 정부가 북한의 입장을 사전 확인했다는 문건을 공개했다.

문재인 후보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 북한에 통보해주는 차원이지 북한에 그 방침에 대해서 물어본 바가 없다. 북한에 물어볼 이유도 없다”며 “저희에게도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고 아마 국정원에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언제든지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되었다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며 “송민순 전 장관이 제시한 전통문으로 보이는 그 문서가 북쪽에서 온 것이라면 거꾸로 국정원이 그에 앞서 보낸 전통문 역시 국정원에 있을 것이다. 국정원이 그것을 제시하면 이 문제는 그것으로 깨끗하게 다 증명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송민순 전 장관이 언론에 공개한 문건에는 “남측이 반(反)공화국 세력들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 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북한 측의 입장이 들어 있다.

이어 “만일 남측이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10·4 선언 이행에 북남간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함”이라고 적혀 있다.

또 “남측이 진심으로 10·4 선언 이행과 북과의 관계발전을 바란다면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주기 바란다”며 “우리는 남측의 태도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돼 있다.

문 후보는 “당초 송 전 장관이 회고록을 통해서 공직자가 과거에 취득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공개하는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참여정부 때 함께 근무했던 장관이기도 하고, 과거 일에 대해서 서로 기억들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선거에 임박한 이 시기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런 차원을 넘어서 지난번 대선 때 NLL 논란과 같은 제2의 북풍 공작, 그것으로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한 새로운 색깔론, 북풍 공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