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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논의 속 사용자 단체는 “20만명 해고할 것” 협박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시각차가 좁혀 지지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용자 단체는 이를 ‘이념 논쟁’으로 왜곡하려는 조짐도 보였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과 최저임금만원·비정규직철폐공동행동(만원행동) 주최로 열린 6·30 사회적 총파업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주최 측 추산 5만 여 명의 노동자가 집회에 참석했다.

이에 맞서 사용자 단체 소상공인들은 “ 한날 한시에 2명씩 직원을 해고하자. 한 번에 20만명을 해고해서 우리가 고용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보여주자”는 주장을 했다. 이덕로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상공인 3대 정책현안 토론회’에서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강행한다면 소상공인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토론회는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좋은 일자리 창출의 필요조건인가’를 세부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최저임금 정책에 강한 불만을 성토했다.

이 이사장은 ”청와대 인근 식당은 모두 문을 닫고, 주유소는 세월호(리본) 달고 있는 좌파에 기름을 넣어주지 않는 식으로 우리 세력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우리손으로 켠 촛불이 화마가 돼 소상공인을 태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담당한 최용식 21세기경제학 연구소 소장은 “장애인과 환자,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비정규직은 강자에 속한다”며 “강남 좌파들은 조직된 노동자들의 비위만 맞추고 진짜 약한사람들에겐 관심 없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주장은 진보가 아니라 ‘진보 모리배 사이비’”라며 “강남 좌파는 진보를 내세워 정치적 이익만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 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확정하기 위한 노사 간 협상은 지난 29일 무산됐다. 1만원이냐, 6625원이냐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며 법정 심의기한 내에 마무리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었고 5차 전원회의가 끝날 때까지 임금안을 내놓지 않았던 노동계와 사용자측은 이날 회의에서 각각 임금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 수준 대비 54.6% 인상한 ‘1만원’을 냈다. 이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했다.

서용자 측이 제시한 최저임금은 액수로 155월 인상이며 그동안 매년 꺼내던 ‘동결’ 주장은 하지 않았지만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