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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불법도박 막을 수 있다]①1년에 81조원…생활 깊숙이 침투한 불법도박

경륜·경정, 안전하고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합법적 사행산업

불법 도박시장 규모 81.5조원, 2022년 소상공인 지원 정부예산의 8배

불법 경륜 2.4조원, 불법 경정 1.1조원, 90% 이상이 온라인에서 발생

사진제공|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사진제공|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륜·경정, 스포츠토토, 경마, 카지노 등 국내에는 엄연히 합법적 사행산업이 존재한다. 개인의 합리적 이성과 자제력에 따라 얼마든지 소액으로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 그러나 고위험을 통해 고수익을 노리겠다는 어긋난 심리를 가진 이도 적지 않다. 이를 악용해 불법도박의 판을 벌이는 제공자가 있어 결국 다방면으로 방대하게 존재하는 불법 도박시장의 규모는 시간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급속히 커지고 있다.

최근 주택가를 중심으로 높은 수익을 광고하는 불법 도박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른바‘파워볼’(1∼28까지 숫자를 하나씩 뽑아 홀, 짝을 예상해 당첨금을 받는 게임) 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마치 투자를 연상시키지만 실상은 엄연한 불법 사설 도박인 것이다. 현행법에 정해져 있는 액수와 횟수에 제한 없이 베팅이 가능하도록 개조해 이용자를 끌어 모았다. 최근 대형 게임장 등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되고 있다.

6월 22일 광명 스피돔에서 경륜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6월 22일 광명 스피돔에서 경륜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1조 2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4년간 57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챙겨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된 바 있고, 지난 1월 430억원 규모의 불법도박 운영자도 구속된 바 있다.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백여 개에 이르는 대포계좌를 이용해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기 때문에 단속하더라도 몸통을 찾기는 쉽지 않다. 불법 스포츠도박은 다양한 종류의 게임과 높은 환급률에 참여 금액의 제한이 없어 사행성과 중독성이 강하고 상황에 따라 운영자의 소위 ‘먹튀’로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어디서나 쉽게 접근 가능한 인터넷을 통한 불법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이 되기만 하면 어디에서든 불법도박은 이뤄질 수 있다.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는 물론 지방 소도시·면단위 시골까지 불법도박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유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발표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2019년)에 따르면 불법도박의 규모는 8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2016년 제3차 실태조사 결과인 70.9조원에 비해 약 15%나 증가한 수치다. 이는 2022년 정부예산 607.7조원의 13.4%에 해당하고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 지원(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예산인 10.1조원에 8배를 능가할 만큼 엄청난 규모다.

전체 불법도박의 규모 중 스포츠도박(20.5조원, 25.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불법 경륜이 2.4조원(2.9%), 불법 경정이 1.1조원(1.3%)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불법도박 전체규모의 67%가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있고 경륜·경정의 경우 90%를 초과하고 있는 등 불법도박이 스포츠산업으로 미치는 폐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반면 합법 사행산업의 매출은 22.4조원으로 불법 도박시장 매출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륜과 경정사업의 매출이 최근 12년 새 최저치로 이어진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불법도박 규모는 실태조사에 따른 추정액으로 불법도박 특성상 실제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불법 도박의 팽배는 지하경제만 커질 뿐 국가재정에도 서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불법도박을 절대적으로 근절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이를 막으려면 불법도박 단속의 실효성 제고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연속기획|불법도박 막을 수 있다]①1년에 81조원…생활 깊숙이 침투한 불법도박

이를 위해 경륜·경정을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에서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불법온라인 모니터링과 합동단속 강화, 경주 이상 징후 분석과 사실 확인, 외부 전문가 참여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등 불법단속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휴대전화 스팸문자 중 도박관련 스팸이 194만건(43%)으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착안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단속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 사설경주 근절을 위한 민간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불법사이트 색출(’21년 4,662건→’22년 5월 3,692건)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경찰 등과의 불법현장 합동단속(’21년 12건→’22년 5월 11건)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륜ㆍ경정 사업은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스포츠 베팅산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과 달리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 문화예술진흥, 청소년 육성 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재정에 지원하여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경륜·경정은 불법도박의 폐해를 예방하면서 안정적인 공공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인 온라인 발매(스피드온/SPEED ON)를 지난해 8월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연속기획|불법도박 막을 수 있다]①1년에 81조원…생활 깊숙이 침투한 불법도박

이용자 과몰입 예방기능 등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스템화 된 온라인 발매를 시작한지 10개월여가 지난 현재 총 발매건수 중 구매금액 1만원 이하 비율이 평균 90%에 육박하고 있어 온라인을 통해 소액 베팅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온라인 발매가 실명제를 기반으로 구매한도액 축소, 다양한 규제 장치 도입 등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성택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장은 “이제 불법 도박시장의 엄청난 규모와 그에 따른 폐해는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수준이다. 불법 근절을 위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경륜경정 이용 고객들의 건전한 베팅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안정화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공재원 조성이라는 사명을 완수하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속기획|불법도박 막을 수 있다]①1년에 81조원…생활 깊숙이 침투한 불법도박

한편 스포츠정책분야 전문가들은 “불법 도박시장의 추이를 감안했을 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근절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현실적으로 불법도박 이용자를 제도권 내 합법사행사업으로 유도하는 방안 마련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행산업의 수익 총량제한 완화를 통한 자율성 확대로 불법 스포츠도박을 합법적 시장으로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불법 사행산업 근절 홍보·교육 확대, 단속과 도박중독 치유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