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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대북전단에 특사경 투입은 국민안전·평화 지키려는 것”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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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투입 방안과 관련 “단순하게 전단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과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채영(국민의힘·비례) 도의원의 북한 오물풍선 대응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북한의 오물풍선이 대북전단 살포와 상당히 긴밀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고 많은 경우 북의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접경지를 포함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저나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또 “평화는 압도적인 힘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 힘의 원천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통합, 나라에 대한 충성,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보람과 가치”라며 “그런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이 목숨을 잃거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휘말려 희생됐는데 진상 규명과 책임이 안 되고 참다운 군인은 항명수괴죄로 수사받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김 지사는 아울러 “대북전단을 살포하시는 분들에게도 묻고 싶다. 그분들이 경기도 접경에 사시는 분들인가.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이 날려서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경제활동과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8일 경기도가 발송한 위급재난문자의 문제점 개선 의향에 대해선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지런히 냈는데 안 아프면 더 좋은 것이고 혹시 불행하게도 그런 일 생기면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비유하고는 “조금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도는 북한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 지난달 28일 밤 11시32분께 파주·고양·연천·의정부·포천·남양주·동두천·양주·수원·오산·평택·용인·안성 등 도내 13개 시군에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당시 재난문자에 ‘북한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 식별. 야외활동 자제 및 식별시 군부대 신고.’라는 문구와 함께 영문 ‘Air raid Preliminary warning’(공습 예비 경보)이 보내지면서 용어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